서산시 공고 제 2021 - 1816호

2021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
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「2021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

변경 공고합니다.

2021.  8.  2.

서 산 시 장

1. 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2021년 민간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 지원

❍ 총사업비(변경) : 13,000천원

❍ 신청기한 : 2021. 12. 10.까지

* 2021년도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

❍ 지원대상

▶ 중소기업 주소지와 취업노인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충남 서산시인 경우

▶ 2021. 1. 1.일 이후 1개월 이상 노인 (만60세 이상) 신규 고용 중인 중소기업

▶ 2021. 1. 1.일 이후 1개월 이상 정년퇴직자 (만60세 이상)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

※ 중소기업 범위 및 규모 : [붙임1] 참조

※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,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한 농림어업관련

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, 서산시 지정□관리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도 포함

❍ 지원제외 근로자

1. 최저임금(시급 8,720원) 미만 급여 근로자

2. 매월 급여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(월 1,822,480원)의 1.5배(2,733,720원) 초과 근로자

* 급여액: 노동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 개념(기본급+초과근로수당+각종 상여금 등

보수총액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)

3.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인 근로자(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)

4. 고용보험 · 건강보험 ·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
* 국민연금 가입대상(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)

5.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

6.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

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

7.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, 노인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

8. 신청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,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

9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서산시가 아니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2. 지원제외 대상 업종

□ 소비․향락업

❍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
『중소기업법인력지원특별법』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

업종을 영위하는 사업

□ 비영리 국가 및 공공기관과 단체 등

❍ 국가 및 지자체와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공공기관 및

『지방공기업법』에 따른 공기업 등

❍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

않고,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

□ 기타 제외대상

❍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❍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주

❍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, 노인장기요양기관, 장애인활동지원기관

❍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받는 사업

3. 지원한도 및 요건

❍ 노인 채용 1인당 최대 11개월 간 2021년 최저임금의 30% 지원

• 최저임금(시급 8,720원) 월 1,822,480원 임금 지급 시 월 최대 546,740원 지원

▮ 하루 8시간, 주5일의 주 근로시간은 :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 48시간

❍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무자 포함 지원

• 1일 3시간 이상(월 10일 이상) 근무, 1개월간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원

▮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

❍ 지원 우선순위 : 접수 우선 순

• 경합 시 순위  ① 기초연금수급대상자 ② 장기 고용 계약 근로자

③ 1일 풀타임 근로자  ④ 시간선택 파트타임 근로자

4. 제출서류

❍ 민간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, 사업주 확인서,

개인정보 수집□이용 및 제공 동의서(근로자 용) [붙임 2]

❍ 근로계약서 사본,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(출근기록부 포함),

중소기업 확인서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

계속 고용 시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빙서류

(취업규칙, 단체협약, 인사규정, 운영규정 등)

❍ 보조금 교부 신청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개인정보 수집□이용

동의서(사업자 용) [붙임 2],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(신청 사업주 통장 사본)

5. 문의처 :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(☎660-3076)